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뜻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뜻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관 관련해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에 기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면서 "향후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간의 경영활동에 과하게 개입한다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도입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보다 앞서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및 일본 등 선진국가 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및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커버넌스를 개편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로부터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또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